팍스 시니카(Pax Sinica)

우리는 아직도 중국을 개발도상국,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팍스 아메리카나를 넘어 팍스 시니카(중국에 의해 세계평화가 유지되는 상황)를 맞는 실정이다.

Kotra에서 나온 팍스 시니카 자료를 간단히 정리한다.

 

1. 중국 경제의 영향력 확대

• 1997년에는 홍콩, 1999년에는 마카오를 반환받았고, 2001년 WTO 가입을 통해 연 평균 9%가 넘는 고속성장 달성
• 2010년 중국(GDP 5.88조 달러)은 일본(5.47조 달러)을 추월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했고, IMF는 2016년 중국의 실질국내총생산(GDP)가 18.9조 달러로 18.8달러의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
• 2010년 세계제조업 생산량(10.08조 달러)에서 중국 비중은 2.15조 달러(19.8%)로 미국 2.09조달러(19.4%)를 추월해 19세기 말 이후 110년 만에 제조업 세계 1위를 탈환

2. 중국이 만드는 세계 질서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는 지속성장을 이어감에 따라 중국식 경제발전 모델에 대한 관심이 증가
• 중국은 경제성장을 발판으로 세계경제에서 그 영향력과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지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남
• 중국은 저가 공산품으로 무역을 장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3조 달러에 육박하는 막대한 외환보유고로 차관제공, 자원개발, 인프라 사업 참여가 폭발적으로 증가
• 중국의 외교정책은 불간섭주의에 기반하고 있는데 헌법상 평화 5원칙(주권과 영토보전의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상호내정불간섭, 호혜평등, 평화공존)을 기본방향으로 함
• 중국은 거대한 국가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8%에 육박하는 경제성장이 필수적으로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양의 자원 확보를 위해 세계적으로 자원 확보에 경주
• 특히 중국은 해외 자원 개발을 추진하면서 경제적 가치보다 자원 확보에 우선하는 국가적 전략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철저한 실리주의 노선 표방
• 중국은 자원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프로젝트 사업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
• 중국은 3조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현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자국 기업들에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제공하는 등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 미국, 유럽 국가들이 인권, 테러 등 정치적 이유로 경제봉쇄가 시행중인 국가들에서도 중국은 서방과 자유로운 독자적인 입장을 십분 이용홰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는 기회로 작용
• 중국은 자원 확보를 위한 협력 강화라는 비판을 잠재우고, 전체적인 협력 확대를 위해 제조업 분야 진출도 강화해 기존의 서방 국가들과는 차별화 시도

*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팍스 시니카, 한국의 기회와 위협>

11팍스시니카한국의기회와위협-d.pdf

11팍스시니카한국의기회와위협-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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